조태열 외교장관, 제4차 재외국민보호회의 개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날 회의에선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

조태열 "지금 상황 초래에 책임 통감…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해 우리 외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

[속보]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민주적 절차 통한 해결 희망"

외교부 "한국 관광·경제 활동 영향 없어… 여행경보조치 불필요"… 주한공관에 서한

외교부는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와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교 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

러·북 군사동맹 복원 '새 조약' 비준서 교환… 효력 발생 (종합)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는 새 조약을 4일 공식 발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성 부상이 비준서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 조약은 제22조에 따라 비준서 교환일인 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통신은 "지난 6월 19일 조로(러·북) 두 나라 국가수반(정상)들이 평양에..

외교부 "전 재외공관, 계엄 사태에도 임무 충실히 수행해달라"

외교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전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됨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발송했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수신은 국내 본부에 있는 모든 부서와 재외공관 전부를 총괄한다"며 "공관에서 동요 없이 임무를 수행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각국의 주한 공관들은 한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외교부는 이..

통일부, 비상계엄 관련 '장관 주재 점검회의' 개최…장차관 일정 취소

통일부는 4일 김영호 장관과 김수경 차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회의 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간부 회의에선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조치 후 소집된 이날 오..

외교부 당국자 "발표할 입장 없고, 현재 상황서 취할 조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2월 4일 오전 1시 22분 현재 외교부가 발표할 입장 없고, 외교부가 현재 상황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고 4일 밝혔다.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이 전원 찬성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실장급 간부 10여명이 외교부 청사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

[속보] 美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중, 상황 긴밀히 모니터링 중"

[속보] 미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중, 상황 긴밀히 모니터링 중"

최춘길 선교사 北억류 10년… 통일부 "즉각적·무조건적 석방 촉구"

통일부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지 10년을 맞아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성명에서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구 대변인은 "이번 달은 우리 국민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된다"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한·독 외교차관 면담… "러·북 군사협력 우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와 지역·국제정세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김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했다. 또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의 교역·투자,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이에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

불발된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 'INC-5' 2일 폐막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성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 부산에서 일주일간 열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당초 1일 폐회 예정이었지만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이날 새벽 3시에 끝났다.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정부대표단은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외교부 "한-스페인 전략대화 4년 만에 재개"

외교부는 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이날부터 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하고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19년 처음 시작된 한-스페인 전략대화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화상으로 열렸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다.김 차관은 독일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국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발효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이 외교 공한으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제12차 SMA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외교 당국은 이번 협정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코이카,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다. 행안부가 데이터 전반의 품질과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내준다.코이카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인증을 획득한 28곳에 포함됐..

조태열 "평판 부담 日이 져야할 것… 진정성 있는 추도식 지속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이런식으로 (일측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에 더 강경히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

국회 외통위, '제12차 한·미 방위비 협정'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8일 의결했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미는 8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했다.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한다. 2025년 분담금 1조428억원보다 8.3％ 오른 금액이다.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

외교장관, 추도식 불발에 "책임 통감… 日에 유감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한·일 공동 추도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합의)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현장인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한 바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외통위 소위서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7일 가결했다.비준동의안은 오는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지난달 타결된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한미가 정한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