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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4년… 실효성 놓고 현장 경찰은 '물음표'

자치경찰제가 6일로 도입 4년이 지났지만, 현장 경찰들은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설계와 현장 운영 간의 괴리는 뚜렷하다.대표적인 문제는 지휘 체계의 이원화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

2025.07.06. 10:55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 490만명 '역대 최다'…"연말 몰리면 4시간 대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 수치다. 지난해 390만명과 비교해도 100만명이 많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갱신 완료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명에 불과해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지난해 12월 면허 막바지 갱신을 위해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2025.07.06. 09:44

[오늘날씨] 경기·강원 한때 약한 비…낮 최고 36도 폭염

일요일인 6일 수도권과 강원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맑겠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 미만이다.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2025.07.06. 07:19

서울고검 인근 尹 전 대통령 지지자 대규모 집회···반대 측도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한 5일 서울고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일부는 충돌을 빚기도 했다.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고검 인근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응원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엔 신자유연대, 자유대한민국연대 등 2200명(집회 측 신고 인원)이 운집했다.이들은 'YOON, AGAIN'이라고 적힌 붉은색 모자 또는 두건을 두르..

2025.07.05. 11:33

국민연금 작년 운용수익률 15.3%로 확정…성과급 지급률 36.5%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도 36.5%로 결정됐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15.32%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이다..

2025.07.04. 14:48

의협 "의료사태 해결 위한 장 열리길…의학교육 정상화 필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와 소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차관 임명 등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

2025.07.03. 17:01

[내일날씨] 수도권·강원 한때 비…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

금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경기 북부·서해 5도, 강원 영서 북부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2025.07.03. 16:30

인권위 "군인의 평등권·재판받을 권리 침해"

현행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힘들어 군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2항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과 제2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2025.07.03. 16:14

경찰 vs 병무청…동원훈련 불참자 즉결심판 두고 '충돌'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분 방식을 놓고 경찰과 병무청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즉결심판 청구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3일 경찰 내부망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예비군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수사 기관이 경미한 벌금으로 끝나는 즉결심..

2025.07.03. 16:08

[포토] 물놀이 즐기는 아이들

3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꿈나라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물놀이터 개장식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성북구는 지역 어린이들이 집 앞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석어린이공원과 꿈나라어린이공원 등 관내 곳곳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정재훈 기자

2025.07.03. 15:36

다음주도 푹푹 찌는 더위…당분간 열대야도

다음 주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빛이 맞물리면서 서울 지역에는 당분간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달 27일부터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한낮 30도를 웃돌고 있고, 경남 밀양의 경우 전날 낮 최고 3..

2025.07.0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