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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폭행 알아도 방치되는 교제폭력…"반의사불벌 없애야"

지난달 12일 '경기도 동탄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반의사불벌 조항 등 낡은 법 대응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여건으로 2019년(5만581건) 대비 5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형사 입건 비율은 1.3%포인트 가량 감소한 18.1% 수준이다. 교제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경찰이..

[단독] 차량 전봇대 충돌로 선릉역 일대 정전…오피스B 등 시설 마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23일 오후 7시경 차량이 전봇대와 충돌해 일대 건물들이 정전됐다.사고 직후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인 오피스B를 비롯해 인근 사무실과 건물 전체가 정전 상태에 빠졌다. 조명, 네트워크, 냉난방 등 시설이 작동되지 않으며 입주사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건물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한국전력공사는 사고 직후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로..

인권위 "지자체 직원 공제회에 공무직 가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나 지방행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직원 대상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 9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입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앞서 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진정에는 해당 공제회가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등만 가입할 수 있는 게..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받는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받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받는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받는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 받는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 받는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회의'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 시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정재훈 기자

[포토] 축사하는 마약예방단체 은구 남경필 대표

남경필 마약예방단체 은구(NGU)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 축사하는 마약예방단체 은구 남경필 대표

남경필 마약예방단체 은구(NGU)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기념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청(소)년 마약 대응 강화 위한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청(소)년 마약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내일날씨] 낮 최고 30도 더위 계속…전국 곳곳 비

화요일인 2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남부,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충청권북부, 경북북부에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강원도(강원중·남부내륙 제외)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

경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 서울청에 배당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발장에는 김 후보..

경찰, 尹 신병확보 불발…특별수사단 26일 해산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9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오는 26일까지 기..

[포토]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열린 온기창고 개소식에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포토] 영등포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하는 오세훈 시장-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3일 폭염대책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골목을 찾아 쿨링포그 가동을 살펴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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