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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구속…조성옥은 기각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이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2025.07.18. 07:39

노사관계 대전환 예고…법무법인 지평, 李 정부 노동정책 대응 방안 제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 중인 노동 정책들이 노사 관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법무법인(유) 지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센트럴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주요 노동 정책의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심요섭 변호사의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 △김용문 변호사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 △권영..

2025.07.17. 23:47

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재판부는 송씨에게 20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송씨와 이씨는 지난해 1..

2025.07.17. 18:38

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2025.07.17. 17:59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025.07.17. 17:34

경찰청 인터폴과 '김건희 집사' 쫓는 특검팀

경찰청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경찰청 인터폴)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 인터폴과 공조해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청 인터폴은 김건희 특검팀과 공조를 통해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적색수배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내려진다. 인터폴에 가입된 전 세계 회원국 196개국에 적색수배서가 발부되..

2025.07.17. 17:30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삼부토건 '실세' 도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내란 특검팀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2025.07.17. 17:1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2025.07.17. 16:51

'서부지법 난동' 유리문 부수려 한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

2025.07.17. 16:03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

2025.07.17. 14:56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7.17. 14:50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지명수배…제3국 도피"

2025.07.17. 14:35

손흥민 '임신 협박' 첫 공판…女 혐의 일부 부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미수 범행사실은 부정했으나 처음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용씨는 공소..

2025.07.17. 14:22

[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2025.07.17. 14:19

이재용 사법족쇄 벗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2025.07.17. 12:40

'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는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20여분만에 파행됐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2025.07.17. 12:08

순직해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재소환, 'VIP 격노설' 실체 규명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한 차례 조사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소환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과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25.07.17. 11:52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2025.07.17. 11:30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2025.07.17. 11:21

‘평양 무인기’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尹 지시 없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9월에 만났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V(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2025.07.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