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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野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예고에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2024.11.28. 16:09

법원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법조계 "업무방해 해당,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을..

2024.11.28. 15:18

'안전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前사장, 해임 무효소송 1심 '패소'

잇단 철도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지난해 3월 해임됐다.지난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코레일..

2024.11.28. 15:18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전날 조직국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에 대해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씨에게 세비 일부를 보낸 혐..

2024.11.28. 15:03

檢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함께 재판에..

2024.11.28. 14:51

넥슨,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소송 일부 패소…"5% 배상"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넥슨의 상..

2024.11.28. 14:25

'200억대 횡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남양유업에 피해를 끼친 데 한 말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

2024.11.28. 11:10

'지역민에 명절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 대법 확정

지역 인사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7..

2024.11.28. 10:4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 영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2024.11.28. 10:34

법원, '공천 개입'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

2024.11.27. 23:02

李 위증교사 무죄 벼르는 검찰…"추가 기소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검사 탄핵 행보'의 불똥이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건에 항소하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유에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

2024.11.27. 17:03

檢 차장·부장 다 들고 일어났다…野 '검사 탄핵' 한목소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불기소 처분 결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두고 야권에서 보복·방탄을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1년 여간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2명에..

2024.11.27. 17:01

조국, 대법 파기환송 기대하지만… "반전없이 유죄 가능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큰 이변 없이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법정구속 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4.11.27. 16:00

[서초동 설왕설래] 조국, 대법 파기환송 기대?…"큰 이변 없을 것"

2024.11.27. 16:00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法 "피해자 용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들며 항소심에..

2024.11.27. 15:32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단체성명 "위헌·위법적 탄핵 시도, 즉각 중단돼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고에 대해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

2024.11.27. 14:32

법무장관, 野 '검사 탄핵'에 "국민에 피해…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관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 실무..

2024.11.27. 14:17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연기…12월 19일로 변경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재판부는 따로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사건에..

2024.11.27. 14:0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2024.11.27. 13:50

검찰,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그러나 당시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국회 경내 출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