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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그간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남 부장판사가 담당한다.남 부장판사는 서울..

2025.07.07. 15:14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부지법 난동' 선동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2025.07.07. 13:41

윤석열 9일 영장심사 출석…석방 넉 달만에 재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열린다.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심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

2025.07.07. 12:02

[속보] 윤석열, 9일 구속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2025.07.07. 11:48

이상민 "거액 돈다발? 명백한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 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해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들에 의하면 압수수색 전..

2025.07.07. 11:42

김계환 前 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 질문에 침묵

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의 연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도착했다.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받았느냐", "수사단에 이첩을 보..

2025.07.07. 11:22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겠다고 7일 밝혔다.

2025.07.07. 11:18

[속보] 김계환 前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2025.07.07. 10:33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尹 측 "무리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

2025.07.06. 19:09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025.07.06. 18:10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

2025.07.06. 18:0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7.06. 17:48

‘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심문기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

2025.07.06. 11:12

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정..

2025.07.06. 09:00

尹, 14시간 반 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후 귀가…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30분 조은석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나',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전 9시 2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2025.07.05. 23:59

내란특검, 尹 2차 대면조사 종료…구속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약 9시간 30분 만에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2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조사 시작 시점으로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2025.07.05. 20:41

尹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마쳤다.내란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저녁식사 없이 조서 열람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조서 열람에 3시간 가량을 사용했다. 당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5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조서 열람 시..

2025.07.05. 19:40

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재개…'체포 방해' 조사는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내란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후 1시 7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과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

2025.07.05. 16:38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조사…박창환 총경은 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별도의 티타임..

2025.07.05. 11:43

尹, 내란 특검 2차 출석…체포영장·국무회의·외환 집중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께 변호인단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2025.07.0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