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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 이명현 특검, 현판식 갖고 수사 개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왼쪽에서 여섯번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및 수사팀장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포토] 현판식 참석하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이명현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정민영 특검보.

[포토] '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이명현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왼쪽에서 여섯번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및 수사팀장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尹측 "5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응할 것…적극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10시로 미뤄..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 계엄 은폐 여부, 내란 가담·동조 등에 대해..

'마지막 출근길'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포토]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퇴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심우정 검찰총장 '마지막 출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경찰 수뇌부 물갈이되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경찰 수뇌부 인사 쇄신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

‘LS 부당지원’ 첫 공판...“LS글로벌 출범 당시 구자은 회장 없었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첫 공판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일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등 8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해당 재판에서 LS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49%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해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챙..

尹, 특검 소환 첫 불응…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출석을 재통보했고 불응 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블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일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檢개혁 반감 尹사단 '줄사직' 예고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심우정 검찰 총장 전격 사퇴… 檢 주류교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줄사표를 던졌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1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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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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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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