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늘고 아동학대 기소 줄었지만…현장에선 "변화 없어"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 1년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비와 현실 안착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