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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주요 시·도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하락세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지방에 공급한 새 아파트단지들에서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미수금도 늘고 있어 결국 지방의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01가구)보다 24.9% 증가한 1만8992가구로 이중 90%에 가까운 1만562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아파트 실거래가(6월 기준)는 하락폭도 크다. 주택가격 격차도 확대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 관리,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방점을 뒀다. 이런 정책들이 정작 지방에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대부분 대출로 거래되는 주택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저금리여도 신규주택이어서 만기구조가 2~3년으로 짧다는 점이다. 그만큼 금융 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다. 지방 시·도를 중심으로 재고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택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금융 리스크를 야기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지방의 금융 부채 부실이 심각해 질 수 있다.
물론 지방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 경기의 영향도 크다. 경남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올해 들어 서서히 조선업이 일어서곤 있지만 당장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 경기활성화와 함께 미분양 지역만이라도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핀셋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얼마전 주택업계가 제안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중도금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재개, 기존 주택소유자 대출 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정부가 지방 부동산 문제를 계속 외면하다간 지방의 더 큰 금융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해법찾기에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