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한미군사훈련 재개·미 전략자산 전개·대북제재 강화 목소리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극도로 위험한 시기, 군사적 능력 보여줘야"
"북 핵무기 추구, 한반도 미국 축출, 적화 위해"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핵능력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해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좌측 아래)은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며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허드슨연구소 화상 세미나 캡처

미국 내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대북 군사적 압박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며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전 주한미군사령관 “북 위협 대응,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해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적 노력과 캠페인을 한국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과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강조했다.

한·미는 통상 8월에 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를 보류했고, 지난해부터 UFG를 포함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CSIS 화상 세미나 캡처

◇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핵무기 추구, 한반도 미국 축출, 적화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국민총소득(GNI)의 최소 35%를 국방비로 쓰고, 핵프로그램에 6억2000만달러를 지출하면서 핵무기를 추구하는 이유를 자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첫번째 방법이며 이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첫번째 조치로 핵능력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상황과 관련, 아마도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따른 북·중 무역 중단 등으로 “북한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도발하고 상대방에 양보를 강요하는 사이클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전인범 부총재가 지난해 6월 24일 CSIS 한국석좌(Korea Chair) 개설 1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핵능력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해야”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6~2018년에 실시했던 것의 재개라면서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은 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능력 폭격기·F-35 전투기·항공모함·핵 잠수함에 관해 말하고 있다”며 “이들 것을 모두 단순히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8년 봄 이후 일어나지 않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면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는 점을 제시하겠다.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미동맹 강화가 대중국 지렛대”

브룩스 전 사령관은 중국의 대북 역할론과 관련,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중국은 한미동맹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다면서 “이(동맹)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한미동맹이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는 한·중 관계보다 최고의 우위에 서게 한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의 역내 영향과 관련,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첫 단계로 홍콩과 대만을 정복하기를 원하며 북한 상황도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함께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과 일본 간 균열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말로 찾아봐야 한다”며 “(한·미·일) 3자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약화하면 김정은과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속임수를 쓰는 국가들과 관련해 이런 (대북)제재에 정말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무역 90%가 중국과 이뤄진다는 점을 거론,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