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55억 내걸고 대북제재 위반정보 제보 받아...홈페이지 개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북제재 위반정보 제보 홈페이지 개설"
"제보자에 최대 500만달러 포상금"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협상 추동력 없애"
"중국, 대북제재 명백히 위반"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달러(55억4000만원)를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2월 26일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안정적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달러(55억4000만원)를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죄고, 중국 등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왔고, 지난해 6월 이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정보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웡 부대표는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추동력을 없앨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웡 부대표는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CSIS 홈페이지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한을 지난해 12월이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중국 내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2006년과 2009년·2013년·2016년·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모두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이는 다른 목표와 단절된 게 아니며 안보 상황 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정권의 프로그램과 그 무기들을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은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동시에 구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과 함께 경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