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바이든, 조기 대북 메시지 발신해 도발 막아야”

캠벨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조기 결정해야"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결정 장기화에 북한 도발"
트럼프, 대담한 것 준비...아시아 외교정책 대담성 적절"
"한일 교착 장기화, 우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의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화상 세미나 캡처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의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기 결정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항상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예측할 수 없는 성질과 특성의 목록 최상위에는 북한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조기 메시지 발신은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바이든팀 리스트의 상단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의 필요성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것에서 찾았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다소 장기간의 연구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북한은 관여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도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정책을 차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담한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모방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대담성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2일(현지시간) 공동 주최의 화상 세미나 포스터./사진=화상 세미나 캡처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전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장기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에 워싱턴 조야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한·일 간 장기화하는 정치적 교착상태는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게 한다”며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미국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동맹의 연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선의의 축적이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을 포함한 외부 그룹이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이 있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