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불법 석탄거래 공공연하게...제재회피 노력조차 없어

WSJ "북 선박, 중 닝보-저우산항에 수백차례 석탄 운송"
"중 화물선, 남포항 정박"
북중, 대북제재 위반 공공연하게 석탄거래
"북, 올해 4500억어치 석탄 수출 추산"

북한과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법 석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바지선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북한과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법 석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북한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구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날랐고, 중국 국적 화물선들도 석탄을 싣기 위해 북한 남포항에 정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 국무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북·중 불법 거래는 내년 초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특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랜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옮겨 싣거나 외국 국적 선박을 동원하고, 선박 이름을 자주 바꾸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갖가지 제재 회피 수법을 활용했다.

아울러 베트남 인근 통킹만으로 몰래 이동해 다른 선박으로 석탄을 해상 환적했다가 중국으로 운송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석탄을 수출했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에 따라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무부의 지난 8월 12일 촬영 위성사진은 북한 깃발을 달고 석탄을 실은 여러 척의 선박이 닝보-저우산 근처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부의 6월 19일 위성사진에서는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과 중국이 공공연하게 대북제재를 위반해 불법 석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특별히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며 “북한은 더는 제재 감시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우리가 처음 목격한 것과는 다른 확실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올해 1∼9월 410만 미터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석탄이 톤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해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3억3000만(3585억원)∼4억1000만달러(4455억원) 범위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석탄 수출금지 제재 이전의 비슷한 기간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이라고 미 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다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북한 군수 사업과 연계된 개인들의 중계로 거래됐던 유엔 제재 초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육로 국경을 닫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석탄 수출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 2만명을 계속 고용하고, 석탄 외에 북한산 해산물과 기계류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이 이날 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북제재는 안보리 주도의 제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중국)은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 및 그에 따른 북한으로의 송금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석탄 등 북한 상품의 교역에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지난 1일 공개 강연을 통해 국무부가 대북제재 회피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54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