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획일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절성 의문

재무 점수 확대···경영 악화 에너지공기업 등급 하락
필수재 공급 에너지공기업 특색 반영 못해
책임 공기업 전가···결국 '요금·필수재' 국민 영향

기획취재부 이준영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수장 자리를 바꿀 근거로 사용되며 무엇보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타당성이 필수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재무 점수를 확대한 지표로 처음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는 내부 요인보다 외적 환경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요금 인상 최소화, 에너지공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연가스 직수입제' 등으로 에너지공기업 재무 구조가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기업을 획일적으로 경영평가하면서 국민 필수재인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공기업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책임은 에너지공기업이 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을 종합등급 D(미흡)로 전년보다 한 등급 낮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9개 에너지공기업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도 삭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가스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모두 에너지공기업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을 재무 중심으로 평가하면 공공기관들은 전기, 가스, 교통 등 국민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무상 도움 되지 않는 필수재 투자를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발전소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돈이 드는 안전 투자도 꺼려지게 만든다. 재무 중심 평가는 국민 부담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국민과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경영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시 마련하고 필요 시 재정 투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에너지공기업과 국민 부담을 높이는 반면 민자발전사에 이득을 주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