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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수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수십조원씩 오차가 나면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지고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걷히면 더 걷힌 데로, 덜 걷히면 덜 걷힌 데로 나라살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3년째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 세수가 생겼다"며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 하방 압력이 생기며 법인세와 자산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를 단순히 대외적인 여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세수 오차의 근본 원인으로 정교하지 않은 세수추계 모형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정책목표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도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추계 모형 보완을 통해 세수 오차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오차가 지속되면 그 피해는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디 내년에는 '4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