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 토론은 뒤로 미루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앞서 4일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서둘기로 했다. 모처럼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 추진을 벼르고 있어 정쟁 중단과 2+2 협의체가 말로 끝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공천을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을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며 2+2 협의체가 가동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평행선이던 민생 법안 중 무쟁점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는 가봐야 하겠지만 국회의장이 정쟁 중단을 간곡히 요청하고, 극한 충돌을 보이던 여야가 2+2 협의체를 가동, 입법 현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진전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문제는 '쌍특검'과 '3국조'인데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 정쟁이 중단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다. 연말 국회, 멋지게 한번 마무리하기 바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마지막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 추진을 벼르고 있어 정쟁 중단과 2+2 협의체가 말로 끝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공천을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을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며 2+2 협의체가 가동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평행선이던 민생 법안 중 무쟁점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는 가봐야 하겠지만 국회의장이 정쟁 중단을 간곡히 요청하고, 극한 충돌을 보이던 여야가 2+2 협의체를 가동, 입법 현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진전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문제는 '쌍특검'과 '3국조'인데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 정쟁이 중단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다. 연말 국회, 멋지게 한번 마무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