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개표 때 1차로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한 뒤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21대 총선에서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인으로 부정개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이송 전(全)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수(手)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거의 같다고 한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행 선거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해 3월 5일 발생한 '소쿠리 선거'는 국민적 공분사기에 충분했다.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시스템이 온통 부실덩어리란 게 여실히 드러났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의 투표지 부실관리를 '직무 감찰의 대상'으로 선언했으나 선관위의 강한 반발로 제도 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정부의 이번 투·개표 개선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주무부처인 선관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선거 관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정부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줄줄 새는 바가지처럼, 현행 투·개표 시스템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를 계속 치를 수는 없다. 내년 총선이 한 치의 의구심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투·개표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선·정비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이송 전(全)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수(手)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거의 같다고 한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행 선거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해 3월 5일 발생한 '소쿠리 선거'는 국민적 공분사기에 충분했다.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시스템이 온통 부실덩어리란 게 여실히 드러났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의 투표지 부실관리를 '직무 감찰의 대상'으로 선언했으나 선관위의 강한 반발로 제도 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정부의 이번 투·개표 개선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주무부처인 선관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선거 관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정부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줄줄 새는 바가지처럼, 현행 투·개표 시스템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를 계속 치를 수는 없다. 내년 총선이 한 치의 의구심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투·개표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선·정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