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 총리 “일하는 우크라 피란민 추방 안할 것”

독일 거주 우크라 피란민 150만명에 달해

지난 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과 동원령을 90일 연장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오는 20일까지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중 선거가 금지돼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과 동원령을 강화·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에 나선 가운데, 독일 당국이 자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는 독일 국영방송 RND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독일로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가능하다면 일하기를 원한다"며 "고용은 체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군 복무 대상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권발급이 중단되더라도 독일 체류가 위태로워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세~ 60세 남성을 대상으로 군 복무 동원 범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권 그리고 동원회피에 대한 강제동원 및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모든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동원령 대상인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여권발급 및 연장을 중단했다. 이에 법이 발효되는 오는 16일 이전까지 여권연장을 위해 수많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대사관에 몰려들어 대기줄만 수 km에 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포사피언스 우크라이나 사회현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약 4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50만 명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우크라인들은 26.3%에 불과했으며 귀국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49.7%에 달했다. 또 독일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들 중 45%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돼 귀국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일부국가들은 동원령을 회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체코는 오랜동안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해왔고 그들을 환영하지만 강제징집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또한 동원대상인 우크라이나 남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취업허가 등의 혜택을 취소하겠다며 추방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