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럼프 미 1위 신문 NYT 분석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 급진 개편 계획

NYT "트럼프 재집권시 급진적 정부 개편"
이민 단속 강화, 정적 기소, 마약 전쟁에 멕시코서 미 군사력 사용
중국산 수입 중단·관세 무역정책 뒤집기
나토 약화·탈퇴, 민주당 도시에 군대 배치

TOPSHOT - Former US President and 2024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town hall event at Dream City Church in Phoenix, Arizona, on June 6, 2024. (Photo by Jim WATSON / AF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미국 정부의 급진적인 개편이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같이 전하고, △ 이민 단속 △ 법무부의 정적 기소 지시 대통령 권한 강화 △ 무역정책 뒤집기 △ 유럽에서 군사적 관여 후퇴 △민주당 도시에 대한 일방적 군대 배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매우 비판적인 미국 내 발행 부수·영향력 1위 신문이다.

◇ NYT "트럼프 재집권시 급진적 정부 개편"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부과·중국산 수입 중단, 기존 무역정책 뒤집기"
"나토 약화·탈퇴 등 유럽과의 군사적 관여 후퇴"

NYT는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서 벗어나 미국 제조업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기 위해 관세 사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기존 무역정책을 뒤집을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10% 추가 부과하고 △ 중국산 전자 제품 및 기타 필수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모두 중단하며,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유럽과의 군사적 관여에서 후퇴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동맹국과의 군사력 증대가 아니라 무임승차국들에 의한 미국 자원 낭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나토를 파괴하거나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고, 그가 집권 하루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허용으로 전쟁을 막는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2019년 12월 4일(현지시간)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AP·연합뉴스

◇ "트럼프, 불법 이민 극단적 단속...마약 카르텔 전쟁에 멕시코 내서 미 군사력 사용 가능성"

NYT는 트럼프가 2025년 정권에 복귀하면 불법 이민을 극단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1기 때 이민 탄압 정책을 대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는 △ 불법 이민자 대량 국외 추방 실행 △ 연방 요원·주 방위군·연방군의 이민 관리·체포 업무 배치 △ 이민자 구금 대형 수용소 건설 △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안전한 제3국' 협정 부활 및 협정의 아프리카 등 확대를 통한 미국 망명 신청자 제3국 추방 △ 특정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부활 △ 미국 출생 불법 이민자 자녀의 국적 취득 '선천적 시민권' 폐지 시도 등이 포함됐다.

NYT는 트럼프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멕시코 정부의 동의 없이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내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면 불법이지만, 반란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을 이민 단속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동할 수 있다고 NYT는 우려했다.

트럼프는 2020년 때때로 폭동으로 변질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에 군대를 투입할 뻔했는데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재집권하면 민주당 장악 도시의 질서 유지에 연방군을 일방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까운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의 후벤투드 2000 보호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트럼프, 정적 복수·언론인 기소...독립 연방 기관, 대통령 통제하에 두기 추진"

NYT는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정적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의 측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의 독립성을 없애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추적할 특별 검사 임명 △ 트럼프에 도전한 정치적 적 기소 △ 언론인 기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캠프는 언론인을 기소할 것이라는 트럼프 측근 카쉬 파텔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의 발언과 거리를 뒀다.

이와 함께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에는 △ 의회가 설립한 다양한 독립 규제기관을 대통령 통제하에 두는 것 △ 의회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예산 지출 '압수(impounding)' 권한 부활 △ 수만명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고용 보호 박탈, 대통령 행정 명령 부활 △ 정보기관·법 집행기관·국무부·국방부 공무원 숙청 △ 대통령 권한 범위에 관한 공격적인 법률 이론 수용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들 선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