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인상… ‘통일 독트린’ 이행 위한 ‘예산안’ 확대

일반회계 2293억, 남북협력기금 8261억
총 1조554억원 규모, '북한인권' 분야서 증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및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현재 1000만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50% 오른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여기에 가산금이 붙는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연이어 올랐다.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500만원이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 인상된 700만원이 된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은 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3억7000만원이 쓰인다.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도 1억7000만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한반도포럼 개최에 15억8000만원이 반영됐고,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도 29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남북협력기금에선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2000만원과 5억7000만원 증액된 1122억3000만원과 4758억9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구호 지원은 재해 발생 때 쌀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다.

다만 북한이 이와 관련한 모든 소통을 끊고 있어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해도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는 103억700만원 줄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도 2064억6000만원의 협력기금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