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4대개혁 완수”

尹대통령 국정브리핑·현안 즉문즉답
자동안정장치로 연금 지속성 확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며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료계 등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유예나 원점 재검토 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의 빠른 안착,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지방 대학 혁신 등을 약속했다. 노동 개혁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오는 9월 범부처 합동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에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가족 일이라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언급했고,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고 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30분 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9개의 질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