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는 살렸지만 갈 길 험준

주민의견 수렴 미비
시도 특성 고려 없는 졸속추진 우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 합의안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21일 통합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꺼져가던 행정통합의 불씨는 살렸지만 앞으로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와 행정체계상 광역시 산하 구군, 도 아래 시군의 역할과 위상이 다른것에 대한 고려 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낙후된 경북북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북도청을 유치한 북부 시군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4자 회동을 한 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통합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홍준표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한지 두 달 만에 다시 통합 논의가 합의문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시와 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 합의한을 도출했다.

홍 시장은 "지방행정 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원래 한뿌리인데 분리가 되면서 발전은 커녕 계속 몰락의 길로 갔다.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서울에 준하는 법적 위상, 시군의 종전 사무 유지와 권한 강화, 청사 및 관할 미설정 등과 함께 북부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이 지사가 강력히 주장한 북부지역 발전 대책도 명시됐다.

다만 두 달 전 통합 논의 당시 예천읍내와 안동 시내, 경북도청신도시 등에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각종 단체의 이름으로 수없이 게시되며 치뤘던 홍역이 재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북도의원 출신인 임미애 국회의원은 22일 '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분할이나 합병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돼있다"며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광역시와 도의 현실과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는 기계적 통합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며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중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