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실체는 민영화”… 건강보험 투자 인식 차이 극명

정부 "의료비 늘리지 않고 의사 수 늘릴 수 있어"
서울의대·병원 비대위 "모순된 주장" 비판

서울 시내 한 병원에 환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두고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의료계는 시장 중심의 의료공급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에서 장상윤 수석은 "앞으로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의료 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의 인건비가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인가.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에게 의료계 설득을 위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강연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반박했다.

비대위는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옹호론자"라며 "미국 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런 주장은 못 한다.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자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비가 늘어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A씨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봤다. 그는 "많은 의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게 의료체계를 운영했고, 그 결과 의료비가 고갈돼 최종적으로 민영화 혹은 영리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며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통해 이런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의료비를 추가 부담하면 건강보험료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옳고 그름 관계 없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결과는 민영화 혹은 영리병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