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바일 통지서 플랫폼 확대… 카카오와 네이버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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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병무청은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까지 모두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수작업으로 작성해 교부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최근엔 민간 상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로 송달하고 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지난해에만 총 87만여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송됐는데, 정책수요자에 편익을 생각한 병무청의 적극 행정이 반영된 사례다.
병무청은 올 8월부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기존 카카오에서 네이버까지 모바일 발송 플랫폼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안정적인 병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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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1988년까지 수기로 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인편으로 교부했다. 더 오래전엔 대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자보와 같은 대형 종이에 병역의무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해, 벽보로 붙이는 일도 있었다.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입영통지서를 1989년부터는 전산으로 출력해 병역의무자들에게 교부했다. 이후 1997년부터는 직접 교부방식에서 벗어나 등기우편을 송달했다. 2002년부터는 병무업무를 병무청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전자우편센터'를 열고, 통지서 교부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전자우편센터에서는 각 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취합해 병역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는 고품질의 통지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어 병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던 계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통지서 교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부터 법령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내용이 추가되면서 병역의무자들이 편리하게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등기우편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정부의 규제혁신에 따라 2019년부터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민간 상용 앱을 통해 모바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됐다. 전자적 수신을 동의한 병역의무자에게 비대면으로 통지서를 수령하게 해 국민 편익을 한층 더 증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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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병역의무자들이 민간 앱을 통해 통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별도의 종이 통지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입영일자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입영일자를 착각하는 등의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앱이나 이메일로 통지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통지서 발송 비율이 확대되면서 우편비용이 5년 전에 비해 10억여원 이상 감소했다.
통지서 송달 방식의 변화는 예산 절감, 종이 인쇄물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바일 통지서 발송 체계를 도입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여만건의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의 모바일로 전송됐다.
다만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한 불편은 병무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해 말 '국가 행정망 장애'로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와 서류 발급이 사흘간 중단된 적이 있었다. 병무청은 지난해에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로 87만여건이 발송했는데, '카카오페이' 단일 플랫폼에서만 발송했다. 이에 해당 전산망에 장애가 생기면 병역의무통지서 교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8월부터 네이버까지 모바일 발송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무청이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병무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