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9년만에 ‘비핵화’ 빼고 ‘핵개발 지연’ 추가

'비핵화' 빠지고 '핵개발 지연시킨다' 추가돼
美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 양국이 9년 만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다. 양국은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핵 개발을 지현시킨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56차 SCM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문구는 지난 2016년 SCM 공동성명부터 매년 등장했다.

지난해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올해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양국은 "향후 한·미 연합 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 측도 우리 군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만약 역내 및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