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단계 등급 평가로 나눠 인구감소지역에 64억~144억원, 관심지역에는 16억~36억원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고,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160억원을 배분받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 관심지역 2곳에 올라 각 40억원을 배분받는다.
올해 우수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