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4시] 활동 마친 저출산 대책 TF…9개 과제 추진키로

9개 육아·복지 정책 본격 추진
현장 의견 반영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노력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다자녀 일반직 공무원의 '관서간 순환전보' 유예 등 조치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경찰청은 저출산대책 태스크포스(TF)가 15일 게시판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취합한 제안 중 △출산·양육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교류 개선 △현장결원 최소화를 위한 충원체계 △다자녀 일반직 공무원 관서간 순환전보 유예 △정부·자치단체별 지원사항 안내 △첫 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경비부서 유보기준 개선 △임신·육아 관련 비상근무 면제 기준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시간 주 1회 이상 의무 사용 등 9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대책 TF는 지난 4월 발족해 일선 경찰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선됩니다'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했다. 지난달 25일까지 1062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중 제언 등은 모두 1014건이나 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최종 89건의 저출산 대책들이 제시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했다. 대부분 인사, 육아시간 및 휴직, 수당 등의 내용이었다. TF는 총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중 68건의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고, 다시 9개 과제를 추려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은 단독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 기능에서 적절성과 방안 등을 검토해 기능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선 구체적 시행계획도 마련 중이다.

경찰이 9개 과제를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찰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번 저출산대책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경찰 내부망엔 "저출산TF가 생겼을 때 우리 조직 내에서 작은 변화를 잠시나마 기대했던 자신이 한심하다" "우리 조직 변함이 없다" "정부보다 앞서면 안 되냐"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반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눈치 보면서 육아하는 근무보다, 가족에게 전념하면서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직원도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경찰들의 고충을 고려해 경찰청에서 다각도로 신경 쓴 것 같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된 만큼 조직 내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TF는 경찰청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비상근무 면제 등 임신·육아 관련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경찰청 훈령을 개정했고, 이러한 정책들이 내년 인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