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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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기 트럼프 행정부부터 요구해 왔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미동맹은 물론 국내 여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경우, 한미 공조가 약화되거나 한국이 배제된 '코리아 패싱'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은 실익 중심의 'Give & Take' 전략을 통해 상호 'Win-Win'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는 한국이 줄(Give) 수 있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부분 충족해 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주면서 한국이 동맹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받아야(Take) 할 부분으로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복합위협에 실효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강형 국방태세와 한미동맹 실행력의 강화다. 우선 자강형 국방태세를 강화 차원에서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농축우라늄 및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핵무장 잠재력을 갖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독자적 응징 및 보복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한층 더 강화된 대북 억제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다양한 대응 옵션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통 큰 'Give'를 상기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연합연습 등의 문제와 '코리아 패싱' 우려를 확실히 잠재울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과 재래식 복합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운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한미 CNI 운용체계는 단순히 억제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제 실패 시에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억제와 거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정찰위성 능력 향상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활용해 북러 관계를 약화시키는 한편 한미일 협력을 강화토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복합위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더욱 확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 기조는 현실이 됐다. 한국은 보다 확실한 'Give & Take' 전략의 실리주의적 접근 필요해졌다. 한미는 상호 'Win-Win'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복합위협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강한 힘의 원천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미동맹'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