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혁신으로 2900여건 개선, ‘148조원’ 경제효과 기대”

"비합리적 토지 규제 147건 발굴"
"17조7000억 투자유발 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29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된다"며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참석자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