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美 루비오와 회담
관세 방어 총력전에도 '요지부동'
트럼프 목적, 신속 대미투자 성과
핵잠·조선 등 협상 지렛대 삼아야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국힘… 12일 본회의 처리
관세 방어 총력전에도 '요지부동'
트럼프 목적, 신속 대미투자 성과
핵잠·조선 등 협상 지렛대 삼아야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국힘… 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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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밝힌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국무부는 "(한미정상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미국의 주요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라인'인 조 장관까지 대미 설득에 가세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직 관세 인상 철회라는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 장관은 남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을 설명하는 등 미국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의 이번 관세 재인상 압박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로 '한국의 투자금을 미국 내 원하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한국 고위당국자들의 잇따른 설득 움직임에 더해 국회의 대미투자법안 입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현재의 관세 갈등 국면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속한 대미 투자'를 통한 대내 성과 과시이지, 한미 관세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이는 미국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진정성이 전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절차는 얼마든지 신속하게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는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구성안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동안 활동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