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예산삭감으로 국민피해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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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예산 증액이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액 예산안 철회'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당정과 야당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강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의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일갈했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로 민생범죄 대응, 미국 신행정부 대응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 불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지연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