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간신히 살린 한·일 협력, ‘사도광산’으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언론·정치권, "대일 굴욕외교", "저자세" 호들갑
조태열 "日자세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커"
사도광산 유가족도 정부에 '항의' 표시 안 해
과거사 부풀리지 말고 '국익 우선' 외교 이어가야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달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 시설물 설명을 듣고 있다. /외교부

과거사 문제가 또 불거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분명 한·일 양국에 악재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라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말처럼 간신히 살린 양국 협력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연일 호들갑이다. 우리 외교부를 향해 "대일 굴욕외교", "저자세 일관", "늦장 대응" 등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의 발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일본이 애초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를 결국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외교부가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측에 "유감"을 공개 표명했고, 조 장관도 같은날 이탈리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우리 정부의 불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유감 표명 없이 설명이 가능했겠는가.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의 약속'을 성실 이행토록 촉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로선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셈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한 우리측 유가족들도 외교부에 불만을 표한 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가족과는 필요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유가족 중에 정부에 항의 의사를 표시한 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유가족들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외교부의 대응은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치 못한 설명은 괜한 오해를 키워 야당에 '굴욕외교', '외교참사'와 같은 공격의 빌미를 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의 "유감" 표명 전에 먼저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냈다면 이런 비판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다.

또 사전에 명확하고 신속한 설명을 출입 기자들에게 했어야 했다. 관련 질문에 외교부는 공동 추도식 전날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도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 '추도식에 강제성 표기 여부가 최대 걸림돌이다' 등과 같은 제반 설명이 있었다면 괜한 추측성 보도도 나오지 않았을 터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은 잘한 선택이다. 덜컥 참석했다면 더 큰 후폭풍이 일뻔 했다.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 있는 대응을 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부풀리고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안보상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또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추도식 문제를 개별사안으로 관리하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말처럼 '국익 우선' 외교가 이어져야 한다.

정치부 천현빈 기자 (외교·통일부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