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장병 처우개선 위한 군생(軍生) 예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제목의 글을 게재해 "지금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국회는 '군생'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벼락 통과시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책 마련을 사명처럼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온 저로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를 통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 리스트는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883억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000원으로 인상(2203억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163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62억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18만원 인상(127억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143억원) 등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군 간부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군 간부를 하겠다 지원한 인원이 군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이제 간부 둘 셋만 모여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전역을 할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여지껏 흔들림 없는 안보를 담보해 온 주역인 국군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의원은 "증액할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다.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