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가 엄중상황, 국정 안정적 관리가 내각 의무”

"금융외환 시장 안정 위한 대응체계 지속가동"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 기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5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돼왔다"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산분야 수출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수산·양식업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겠다"며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