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없이 비민주적 추진 비판
|
군의회에 따르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6개 지역을 관통하며, 115㎞ 구간에 34만 5000V 초고압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과 경과대역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의 표결로 결정되면서 공정성과 절차의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송전탑 설치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산사태와 산불 발생 등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의회는 이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과 산림 훼손 등 환경 피해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종민 의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