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발표 내년 초로 연기…개발 수익 나는 곳 우선 추진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
서울·경기 등 관내 '전 구간' 제안해 이견 발생
철도공단 자회사 세워 전담관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로드맵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기로 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전체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해 핵심 구간 선정이 미흡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철도 건설·시설관리 담당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새로 세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로는 기존 공공기관이 아닌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일 기관 체제에서 벗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전담기관 내에서 단일 회계처리 방식으로 통합계정을 운영해 지역 간 교차보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총 16개의 개발 유형을 제시했다.

개발 유형에는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고밀입체개발을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규제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최고 수준의 개발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선도 사업 발표는 실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내년 초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