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매입 추진…수도권 3만6000가구

수도권 50호 이상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가격 산정
매입건수 제한 폐지, 특화형 수시공모 등 참여기회 확대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놓는 주택을 말한다.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5만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업자 조기매입 약정 시 선금지급률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9492호의 87% 수준인 3만4301가구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작년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한다.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품질관리팀을 구성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해 사업 추진 동력울 강화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非)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한다.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까지 제시한다.

이 밖에도 주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