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경찰청, 집회 불법폭력 재발 없게 질서 유지해야”

崔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 선제 제거
전통시장 및 관광지 등 화재 취약 시설 점검도
재난 취약계층 대면 안전 확인 및 한파 쉼터 관리 철저히 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부터 맞이하는 설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제주항공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엄중한 국정 상황 속에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유가족 지원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직자 분들과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와 같은 헌신이 절실한 때"라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파가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라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전통시장, 관광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 지난 1월 3일 분당 복합 상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으나 입주민 등의 대피 요령 숙지, 방화문 폐쇄, 스프링클러 작동 등 완벽한 화재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면서 "소방청은 이러한 수범 사례를 널리 홍보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가운데 복지부에는 비상 의료 체계 점검과 문 여는 병의원 안내, 지자체에는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한파 쉼터와 대피소 등 보호 시설도 철저히 관리해 줄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는 모든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