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崔대행, ‘내란특검법’ 상정 고심”

야당 주도 특검법 통과
한 차례 재의요구, 여야 합의안 요청
국정 혼란 '불씨' 남겨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상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상정 여부뿐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합의된 특검법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특검법 통과에 무게를 두고 협상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 했다. 국민의힘도 내란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며 "여러모로 최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의견을 듣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달여 만에 기재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각 실국 총괄과장 등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재부 임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뿐만 아니라 경제사령탑, 부총리,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직원들을 독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로봇팔'을 비유로 들며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TF'가 마련돼 부처별 주요 현안 조율 등에 있어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정무·홍보 기능 등을 챙기고 있는데,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느정도 체계가 잡아가며 초기의 국정 혼란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권한대행이 "로봇팔이 유지되려면 공학적으로 모터가 가동되면서 힘이 세야 한다. 역량이 있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려면 기재부 직원들 역량과 노력에서 힘이 나온다고 격려한 것으로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