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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지역별 특성,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함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하는 것도 의무화 한다.
나아가 국토부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한다. 우선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도로·공원·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도 명확히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