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선진국형 이민체계·제조혁신 이뤄야”

전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 축소사회 불가피
활발한 투자 및 기업 진출입 여건 조성 시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전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로 한국이 축소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형 두뇌순환 체계 구축 및 이민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제조혁신, 규모화,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는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을 꼽았다.

◇2072년 총인구 반토막…"축소사회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2060년 1.08명 수준 전망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60년 고령자 비중은 4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축소사회 도래가 생산성, 재정부담 등 경제·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총인구는 지난 2021년 감소 전환했으며,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2072년 현재의 절반이 되며 노동력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력 낮은 고령층 증가로 소비 감소와 함께 장기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출생·거주지에 따른 기회 불균형도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DX)·녹색전환(GX) 이뤄야"

위원회는 △신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해 민간의 창의·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 및 기업 진출입 여건 조성과 함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우리나라를 부민안국(富民安國), 즉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도 "우리 경제의 변화 속도와 경제·사회에의 파급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