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기초연구 질적고도화 위해 협력… 전략대화 구성

‘기초연구 전략대화’ 출범… 1차 회의
정부·연구계 등 참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훈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교수, 성맹제 중앙대학교 연구부총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창윤 제1차관,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이준호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조광현 KAIST 연구처장.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와 민간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비전과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초연구예산 3조원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구의 비전을 정부와 연구계가 공유하고 현 기초연구 지원체계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출범시켰다. 전략대화는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는 달리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해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략대화에는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기초연구와 기초연구 정책 수립 등에 다년 간 참여해 온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의 최고위 인사들도 참여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비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이 도출됐다. 과기부는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법안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정립,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 △책임있는 기초연구, △부처 및 산·학·연의 벽허물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을 주제로 내달 초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