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대통령, 형사미성년자 연령 대폭 축소 제안

"범죄 저지르면 성인처럼 죗값 치러야"
개정안 추진, 16세 미만→13세 미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에서 연례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국의 형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고 모든 형사처벌을 가중할 것을 제안했다.

아르헨티나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형법개정안을 다음 주 심의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16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일(현지시간) 클라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3세 미만이지만 최근의 사건을 보면 10세 미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성인처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최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경찰은 7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비행청소년 2명을 특정했으나 각각 14세와 16세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벗어났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발생한 살인은 4건으로 집계돼 에콰도르(38건), 콜롬비아(26건), 브라질(21건) 등에 비해 월등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형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치안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고향 로사리오에서 일부 범죄카르텔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를 청부살인업자로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16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이 면제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남미에서 촉법소년 연령대가 가장 넓은 브라질에선 12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칠레에선 14세 이상 18세 이하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총 907명이었다. 이 중 약 84%가 절도, 강도 등의 혐의로 처분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소년범죄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정부가 형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려는 건 갈수록 대담해지는 소년범죄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조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