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워싱턴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다음 달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고 보도하고, 독자 핵무장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로 지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트럼프 1기 (2016~2020) 시기에 친중과 친북 정책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를 경험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좌파정권 집권 시 독자핵개발을 억제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국내외 외교안보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내외 핵전문가들은 이번 로이터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의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핵연료 재처리'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15일로 예상되고 있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의 지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 결정돼 한국의 친서방 노선이 확인된다면 한국정부가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해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워싱턴의 비영리단체 군비통제협회(ACA)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한국이 '확산 민감 국가(Proliferation-Sensitive Country)'로 지정되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트럼프 1기 (2016~2020) 시기에 친중과 친북 정책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를 경험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좌파정권 집권 시 독자핵개발을 억제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국내외 외교안보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내외 핵전문가들은 이번 로이터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의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핵연료 재처리'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15일로 예상되고 있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의 지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 결정돼 한국의 친서방 노선이 확인된다면 한국정부가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해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워싱턴의 비영리단체 군비통제협회(ACA)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한국이 '확산 민감 국가(Proliferation-Sensitive Country)'로 지정되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