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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유승민·이준석 “연금개혁안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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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22. 21:19

국민연금법 개정안 두고 지적
홍준표 "뭘 알고 말하는지"
한동훈-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범보수권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법은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도록 했다.

한 전 대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며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의 발언에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받아들인 다음, 그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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