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기록 보니…“민감국가는 한미 장애요인”[외교문서]

정부, 당시 "한국 핵정책 우려 반영" 추측만

올해 비밀해제된 외교문서 중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요지/외교부

외교부가 28일 공개한 30년 전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1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해당 문제를 '양국 간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미국은 과거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한 바 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여러 이유를 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으로 추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은 최근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 자료에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1981년 당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중국· 러시아 등 50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이들 국가의 국민이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 신상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보안계획·방문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