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첫 회의 D-1…2030 외면 속 구조개혁 ‘줄다리기’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
자동조정장치 등 쟁점
“청년세대 의견 적극 반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 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청년 외면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터라 이번 첫 회의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분수령이 될수도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으로 특위 구성부터 구조개혁 등의 핵심의제에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금특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3%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일 국회 연금특위 첫 공식회의와 발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 간 견해차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터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18세~29세 연령층의 반대 비율은 58%, 30대는 64%에 달해 젊은 세대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의 행심쟁점은 자동조정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 대체율은 가급적 높이지 말고 보험료율만 높여야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보험료율·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하고 핵심의제인 자동조정장치 등에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선 소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전문가는 "연금개혁이 단순히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