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매듭…건설 경기·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부동산 전문가들 "관망세 보이던 주택 수요자…상황 주시해 움직일 듯"
혼란한 정국에 분양 미룬 건설사들도 '사업 확장' 의지
"연초 미뤄놨던 공급 물량…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것"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침체 국면이 가속화하던 건설 경기·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건설, 부동산 정책 등이 탄핵 선고 여부로 다소 정체되어 있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이 건설사들의 사업 방향,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 등으로 이어져왔다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건설사 등 업계는 시장을 정체시키던 정치적 요인의 제거로 시장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탄핵을 둘러싼 정국 상황만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절대적 원인은 아니었던 만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작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로인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곤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파트 매입 등을 목표하던 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일 여력이 충분해졌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탄핵 인용으로 이후 대선이 치러질텐데, 이 때 여야 후보들 모두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는 완화될 것이고, 이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추세 방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 선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책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초기에는 공급 대책·임대차시장 안정화에 정책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 방향이 결정하는 만큼, 주택 수요자 등의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안한 정국 상황으로, 올해 초 사업방향 구상에 애를 먹었던 건설사들도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한 후 수익성 확대에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의 이유로 주택 수요자 사이 관망세가 짙어지자 재건축·재개발 수주,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을 뒤로 늦추는 건설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7만1887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양된 가구 수인 16만3260가구보다 55.9% 급감한 것이다. 상반기 4만9754가구·하반기 1만5735가구 분양이 전망되는 데다, 아직 공급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설사 분양 물량이 6000여가구를 넘어선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 상당 수는 전년도 연말 혹은 당해 연초에 분양 계획 목표를 세우곤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있었던 비상 계엄 선포 후 대략적인 공급 계획조차 잡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만큼,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건설사 물량도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