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낭비성 사업 정비해야”…재정 효율화 예고

李대통령 지시 따른 구조조정
"중장기 소요 반영해 의무지출도 면밀히 검토"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한 국정과제에 투자 늘릴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에 투자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임 차관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