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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사면, 국민통합 큰 걸음” vs “분열·대립 부추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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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7. 30. 17:57

광복절 앞두고 정치권 공방
고민정·강득구·김동연 등 사면 촉구
송언석·전성균 등은 '처벌 마땅' 반대
與지도부 "대통령 고유 권한" 선긋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연합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진보진영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그들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TV토론에 나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하지 않고 말을 흐렸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돼 정치를 재개할 경우 호남권 중심으로 민주당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했을 때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대로 조 전 대표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사면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전성균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입시비리 감찰비리를 저질렀다"며 "국민통합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정치적 셈법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야말로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 사면은 이를 둘러싼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조 전 대표는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사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특별면회 등 이미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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